저도 인터넷상에서 보고 그냥 저장만 해두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정리해뒀다가 필요할때 쓰려고 모아두는 포스팅입니다.
좋은 정보, 필요할때 함께 꺼내보아요!
먼저 주차장에 둔 자차에 손상을 입힌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블랙박스를 확인하시는것이 첫 번째 순서이겠지요.
블랙박스에 공교롭게 녹화가 되지않았거나,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이 찍히지않았다면
CCTV를 주차장관리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셔야합니다.
뭐 경찰을 데려와야 보여준다는 둥의 말을 하면서 CCTV 를 안보여주는 관리인이라면 ,
공정위에서 제정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관리인에게 보여줍니다.
( 한국소비자협회
자료실 -> 표준약관에 있으며 구글에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HWP가능합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8번 피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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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배상
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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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차관리인도 책임있다고하면 CCTV를 보여줄것입니다.
여기서 사고장면과 번호판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찍힌 경우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해야합니다.
관리인이 거부한다면 우리 보험사 불러서 자차처리하고 주차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은
한국소비자협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협회
인터넷 신문
www.koreakca.or.kr
마트 이용하실때 자동차에 훼손을 입는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알아두셨다가 꼭 활용해보십시오.
공정위 주차장 표준약관!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
주차장이 거부한다면 자차보험처리후 주차장을 상대로 구상권청구~!
알아두면 스마트, 필요할때 킥! 정보공유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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